투자사기 대응센터

많은 분이 ‘고소’만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형사 고소는 사기죄 입증과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피해금 회복 자체를 보장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범의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채권 가압류’ 등 민사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합니다. 형사의 민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수사와 회수의 양축을 함께 굴릴 수 있습니다.

단체 대응은 언뜻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민사 절차에서는 ‘선착 대응’이 원칙이며, 먼저 임시압류나 소송을 진행한 개인이 사기범의 잔여 자산을 우선 확보하게 됩니다.

공동 대응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계좌가 비워지거나 명의가 변경되어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단독으로 빠르게 대응한 피해자분들이 자산 회수 성공률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이트 폐쇄나 해외 체류 여부는 사기 행위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입금 계좌, 송금 경로, 대화 기록, 명의자 정보 등을 통해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다수의 사건에서, 해외 기반 조직이라 하더라도 국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에 대해 임시압류·지급 정지 조치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보다는 신속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